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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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를 한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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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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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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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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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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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849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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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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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923 |
| 154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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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43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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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58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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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49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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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702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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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5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