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2019-11-1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도촬범죄까지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2019-11-27 | 2912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11-27 | 3303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4793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27 | 1651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
2019-11-27 | 1481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
2019-11-27 | 1287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11-21 | 1320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21 | 1849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11-20 | 1446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1923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1843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
2019-11-20 | 1657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
2019-11-20 | 1548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
2019-11-19 | 1702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1-19 | 15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