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절도 - [감형]
감형
2020-11-2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전화 사기 일당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우편함 등에 두라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여러 명의 전화 사기 일당이 함께 절도를 치밀하게 모의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19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936 |
| 2218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
2020-11-24 | 1595 |
| 2217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
2020-11-24 | 1555 |
| 2216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
2020-11-24 | 1388 |
| 2215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0-11-24 | 1421 |
| 2214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0-11-23 | 2069 |
| 221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1973 |
| 221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23 | 2198 |
| 2211 | 불처분 |
강제추행 - [불처분] 불처분
|
2020-11-23 | 2424 |
| 2210 | 보석허가결정 |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11-23 | 2077 |
| 22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2161 |
| 220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3 | 1935 |
| 22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734 |
| 22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949 |
| 2205 | 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소년법1,2호
|
2020-11-23 | 2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