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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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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2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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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620 |
222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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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499 |
2227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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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434 |
2226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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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569 |
222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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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377 |
22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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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2102 |
222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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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2078 |
2222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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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683 |
222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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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567 |
222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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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929 |
2219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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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937 |
2218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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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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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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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390 |
2215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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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