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2020-11-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6.경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SNS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등을 통하여 [소년법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19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936 |
| 2218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
2020-11-24 | 1595 |
| 2217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
2020-11-24 | 1555 |
| 2216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
2020-11-24 | 1388 |
| 2215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0-11-24 | 1421 |
| 2214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0-11-23 | 2069 |
| 221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1973 |
| 221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23 | 2198 |
| 2211 | 불처분 |
강제추행 - [불처분] 불처분
|
2020-11-23 | 2424 |
| 2210 | 보석허가결정 |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11-23 | 2077 |
| 22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2161 |
| 220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3 | 1935 |
| 22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734 |
| 22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3 | 1949 |
| 2205 | 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소년법1,2호
|
2020-11-23 | 2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