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0-11-06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4.경 피고소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32 | 구약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구약식] 구약식
|
2020-11-10 | 1759 |
| 213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9 | 2005 |
| 21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2842 |
| 212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11-09 | 1836 |
| 212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11-09 | 1839 |
| 2127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0-11-09 | 1691 |
| 2126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0-11-09 | 2025 |
| 2125 | 집행유예 |
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687 |
| 2124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945 |
| 2123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11-09 | 1303 |
| 2122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9 | 1923 |
| 212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964 |
| 2120 | 구약식 |
(고소)협박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6 | 1891 |
| 2119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1-06 | 1868 |
| 211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1-06 | 17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