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0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차로 데려가 3회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07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6 | 1624 |
| 210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982 |
| 210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910 |
| 210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1858 |
| 210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1683 |
| 210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05 | 1466 |
| 21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1653 |
| 2100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1-05 | 1572 |
| 2099 | 구약식 |
(고소)무고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4 | 1570 |
| 2098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0-11-04 | 1774 |
| 209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4 | 1994 |
| 2096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4 | 1762 |
| 2095 | 구약식 |
(고소)절도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4 | 1672 |
| 2094 | 1호처분 |
폭행치상 - [1호처분] 1호처분
|
2020-11-04 | 1525 |
| 20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03 | 17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