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1-0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과 동시에 성적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이슈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무죄선고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장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63 | 소년법1,2,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
2020-11-13 | 2167 |
| 2162 | 소년법1,2,3호 |
모욕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
2020-11-13 | 1635 |
| 2161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3 | 1648 |
| 21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3 | 1875 |
| 21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2098 |
| 2158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1666 |
| 215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2099 |
| 2156 | 소년법1호 |
폭행 - [소년법1호] 소년법1호
|
2020-11-12 | 1385 |
| 2155 | 각하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각하] 각하
|
2020-11-12 | 1502 |
| 2154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2 | 1669 |
| 2153 | 벌금형 |
(고소)폭행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2 | 1599 |
| 2152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11-12 | 1808 |
| 215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1 | 2355 |
| 2150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 - [인용] 인용
|
2020-11-11 | 1832 |
| 214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1 | 2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