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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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대전 유성구 OO모텔 호실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아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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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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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심재판진행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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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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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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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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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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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6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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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