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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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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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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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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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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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495 |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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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299 |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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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499 |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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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83 |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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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97 |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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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873 |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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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1 |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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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63 |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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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449 |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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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6 |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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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38 |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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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21 |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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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75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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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4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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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