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9-12-1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운동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사건으로 실제 신고 내역과 달리 수차례 피해자를 괴롭히고 폭행하였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
2019-12-18 | 1495 |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
2019-12-17 | 2299 |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19-12-16 | 1499 |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16 | 1683 |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16 | 1697 |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16 | 1873 |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9-12-11 | 1532 |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12-11 | 1563 |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
2019-12-11 | 1449 |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1536 |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1638 |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9-12-11 | 1522 |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12-11 | 1275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2-11 | 1585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9-12-11 | 1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