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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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219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여 강제추행, 2013.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나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2014. 6.경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36회에 걸쳐 뒤에서 안으며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여 강제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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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의 횟수가 많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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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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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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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495 |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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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299 |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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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499 |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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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83 |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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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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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873 |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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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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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63 |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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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449 |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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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6 |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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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38 |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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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21 |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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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75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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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5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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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