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1-27
사건개요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같은 일반 병사인 피해자의 성기를 속옷 위로 튕겨 치는 추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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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495 |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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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299 |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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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499 |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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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83 |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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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97 |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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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872 |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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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1 |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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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63 |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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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449 |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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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5 |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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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38 |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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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21 |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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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75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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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4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9-12-11 | 1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