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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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피해자 주OO씨 에게 자신을 OOO경찰서 OO계 팀장이라고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였으며, 2019. 5.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피해자 이OO씨에게도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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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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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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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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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495 |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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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299 |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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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499 |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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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83 |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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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697 |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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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 1872 |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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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1 |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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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63 |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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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449 |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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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35 |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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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637 |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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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21 |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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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275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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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4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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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