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호2호4호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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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소년처분을 받은 소년범으로 2017. 11. 3.경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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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년보호처분을 이미 받은 의뢰인이 또다시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의 범죄를 단기간에 두차례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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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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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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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47 |
| 91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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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25 |
| 91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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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093 |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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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48 |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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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139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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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1958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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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64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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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80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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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65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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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72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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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495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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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259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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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30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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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482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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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