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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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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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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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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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94 | 보석허가결정 |
주민등록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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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과실치상 - [재기수사명령]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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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2154 |
| 218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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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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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4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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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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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 2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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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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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925 |
| 2181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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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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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7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