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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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대전 동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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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폭행 및 음주운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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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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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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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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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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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6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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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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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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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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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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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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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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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1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