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OOO피아노 연습실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는 피해자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사강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4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11 | 1576 |
| 933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11 | 2067 |
| 93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01 | 2009 |
| 93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4984 |
| 93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414 |
| 92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915 |
| 92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721 |
| 92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8 | 2096 |
| 926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686 |
| 925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2137 |
| 92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077 |
| 923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3154 |
| 92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8 | 1639 |
| 92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786 |
| 92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03 | 23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