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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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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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건설시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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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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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5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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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17 |
| 858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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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468 |
| 857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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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937 |
| 85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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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211 |
| 85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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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 85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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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285 |
| 8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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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78 |
| 8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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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83 |
| 85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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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465 |
| 85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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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71 |
| 84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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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95 |
| 848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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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42 |
| 847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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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00 |
| 846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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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79 |
| 845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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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