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 김OO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김OO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고 OOO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5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
2019-02-20 | 2617 |
| 858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31 | 1468 |
| 857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1937 |
| 85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1211 |
| 85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608 |
| 85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
2019-01-22 | 1285 |
| 8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578 |
| 8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584 |
| 85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465 |
| 85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03 | 2171 |
| 84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03 | 1395 |
| 848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
2018-12-18 | 2342 |
| 847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
2018-12-04 | 1400 |
| 846 | 감형 |
★사기 감형
|
2018-12-04 | 1279 |
| 845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
2018-12-04 | 1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