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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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부터 2018. 2경까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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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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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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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5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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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617 |
| 858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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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468 |
| 857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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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938 |
| 85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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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211 |
| 85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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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 85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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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285 |
| 8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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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78 |
| 8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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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84 |
| 85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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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466 |
| 85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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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71 |
| 84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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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1395 |
| 848 | 약식벌금 |
★사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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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342 |
| 847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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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400 |
| 846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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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79 |
| 845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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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