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19-12-2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워크샵 행사를 하던 중, 펜션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려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591 |
| 159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747 |
| 1598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919 |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
2020-01-03 | 2372 |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3 | 1975 |
| 1595 | 각하 |
강제추행 - [각하] 각하
|
2020-01-03 | 1797 |
| 159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537 |
| 15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1855 |
| 159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1912 |
| 159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30 | 2424 |
| 159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19-12-29 | 1990 |
| 158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19-12-29 | 2230 |
| 158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9 | 1427 |
| 158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19-12-29 | 2074 |
| 15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28 | 2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