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직장 내 상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15 | 무죄/항소기각 |
(검사항소)도로교통법위반 - [무죄/항소기각] 무죄/항소기각
|
2020-01-07 | 1265 |
| 1614 | 무죄/항소기각 |
(검사항소)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무죄/항소기각] 무죄/항소기각
|
2020-01-07 | 1871 |
| 161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7 | 2013 |
| 161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5 | 2328 |
| 1611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2042 |
| 1610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2242 |
| 160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05 | 1882 |
| 16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394 |
| 16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2348 |
| 1606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01-05 | 2222 |
| 16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1805 |
| 1604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1803 |
| 160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631 |
| 160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902 |
| 160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20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