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0-12-01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의뢰인에게 내연 관계를 밝히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피고소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점 등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8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75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12-07 | 2159 |
| 2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2396 |
| 2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1736 |
| 22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3740 |
| 22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4 | 3551 |
| 227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12-04 | 1802 |
| 226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2390 |
| 2268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4 | 1602 |
| 226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3 | 1939 |
| 226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3 | 1818 |
| 2265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3 | 3267 |
| 2264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3 | 2007 |
| 226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3 | 2126 |
| 226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3 | 1864 |
| 2261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3 | 1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