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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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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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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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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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59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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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457 |
| 225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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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733 |
| 2257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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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486 |
| 2256 | 벌금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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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916 |
| 225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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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704 |
| 2254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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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565 |
| 2253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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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886 |
| 2252 | 금고형 |
업무상과실치사 - [금고형]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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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454 |
| 225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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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762 |
| 22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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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2104 |
| 2249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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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744 |
| 22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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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985 |
| 224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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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 1383 |
| 224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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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1754 |
| 2245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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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 16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