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1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인천시 OOO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력범죄 사건으로, 무혐의주장이 상당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4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130 |
| 164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주거침입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1966 |
| 164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3010 |
| 1642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1724 |
| 1641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
2020-01-12 | 2228 |
| 1640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2418 |
| 163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2287 |
| 16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2 | 2144 |
| 163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2 | 1904 |
| 16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2 | 2276 |
| 1635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2 | 1980 |
| 163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12 | 2790 |
| 16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1 | 2460 |
| 1632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
2020-01-11 | 1634 |
| 1631 | 무죄 |
상해 - [무죄] 무죄
|
2020-01-11 | 1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