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상해 - [무죄]
무죄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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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6.경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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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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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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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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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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