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0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지인을 불러 동시에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7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7 | 1966 |
| 227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2-07 | 1639 |
| 227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07 | 1897 |
| 2276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2-07 | 1786 |
| 2275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12-07 | 2124 |
| 2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2356 |
| 2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1698 |
| 22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3704 |
| 227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4 | 3516 |
| 227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12-04 | 1776 |
| 226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4 | 2340 |
| 2268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4 | 1577 |
| 226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3 | 1905 |
| 226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3 | 1790 |
| 2265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03 | 3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