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1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23 | 2612 |
| 16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
2020-01-23 | 1056 |
| 16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20 | 2642 |
| 1657 |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004 |
| 1656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19 | 1814 |
| 16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9 | 2320 |
| 16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1-19 | 1637 |
| 165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9 | 2621 |
| 1652 |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2193 |
| 1651 |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2328 |
| 165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1905 |
| 16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2703 |
| 1648 | 혐의없음 |
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396 |
| 164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517 |
| 164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