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01-1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 12.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23 | 2612 |
| 16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징역형] 징역형
|
2020-01-23 | 1056 |
| 165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20 | 2642 |
| 1657 | 혐의없음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004 |
| 1656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19 | 1814 |
| 165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19 | 2320 |
| 16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1-19 | 1637 |
| 165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19 | 2621 |
| 1652 | 공소권없음 |
강간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2193 |
| 1651 |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1-19 | 2329 |
| 165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1905 |
| 16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2703 |
| 1648 | 혐의없음 |
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396 |
| 164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517 |
| 1646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7 | 2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