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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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오피스텔에서 업주가 알선해 준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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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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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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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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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390 |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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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275 |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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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506 |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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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1765 |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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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247 |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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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29 |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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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180 |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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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 99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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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582 |
| 994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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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228 |
| 9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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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411 |
| 9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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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837 |
| 9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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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305 |
| 9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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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248 |
| 98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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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