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구속취소
2016-09-22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 기간 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떄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1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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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2071 |
| 2211 | 불처분 |
강제추행 - [불처분]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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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2310 |
| 2210 | 보석허가결정 |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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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964 |
| 22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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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2033 |
| 220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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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798 |
| 22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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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619 |
| 22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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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840 |
| 2205 | 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소년법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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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2081 |
| 2204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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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492 |
| 2203 | 혐의없음 |
살인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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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728 |
| 2202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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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699 |
| 220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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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475 |
| 220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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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542 |
| 2199 | 집행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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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623 |
| 2198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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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17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