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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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피의자는 같은 학교 학생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 여학생이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바꾸고,
변호인의견서작성, 합의주선,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변호인의견서작성, 합의주선,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1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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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2071 |
| 2211 | 불처분 |
강제추행 - [불처분]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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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2310 |
| 2210 | 보석허가결정 |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11-23 | 1964 |
| 22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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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2033 |
| 220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3 | 1798 |
| 22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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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619 |
| 22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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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840 |
| 2205 | 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소년법1,2호
|
2020-11-23 | 2081 |
| 2204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492 |
| 2203 | 혐의없음 |
살인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728 |
| 2202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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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699 |
| 220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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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475 |
| 220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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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542 |
| 2199 | 집행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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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623 |
| 2198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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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17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