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2-1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울산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적 부부사이인 배우자에게 폭행을 가해 출동한 경찰을 양손으로 밀치거나 당기고 팔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54 | 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2-17 | 1331 |
| 235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7 | 2080 |
| 235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7 | 2216 |
| 235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7 | 1731 |
| 235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0-12-17 | 1647 |
| 2349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0-12-17 | 1691 |
| 234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17 | 1992 |
| 234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7 | 2006 |
| 234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
2020-12-17 | 1978 |
| 234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7 | 1955 |
| 2344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12-17 | 1899 |
| 2343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7 | 1683 |
| 234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6 | 2122 |
| 2341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6 | 1742 |
| 2340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6 | 17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