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1-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8.경 수서발 부산행 열차 안에서 열차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과 손가락으로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3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30 | 1801 |
| 223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30 | 1701 |
| 2235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7 | 1519 |
| 2234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11-27 | 1554 |
| 223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7 | 1934 |
| 223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7 | 1680 |
| 2231 | 각하 |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각하
|
2020-11-26 | 1441 |
| 22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2043 |
| 2229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1497 |
| 2228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1405 |
| 2227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1328 |
| 2226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1467 |
| 222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26 | 1285 |
| 22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6 | 1981 |
| 222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25 | 19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