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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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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1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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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2069 |
2211 | 불처분 |
강제추행 - [불처분]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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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2304 |
2210 | 보석허가결정 |
강제추행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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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960 |
22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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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2031 |
220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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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794 |
2207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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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616 |
22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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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832 |
2205 | 소년법1,2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소년법1,2호] 소년법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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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2075 |
2204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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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486 |
2203 | 혐의없음 |
살인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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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723 |
2202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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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694 |
220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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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469 |
220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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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537 |
2199 | 집행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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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618 |
2198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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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1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