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02-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75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747 |
| 1674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
2020-02-06 | 1554 |
| 167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457 |
| 167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1967 |
| 167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0-02-06 | 2358 |
| 167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6 | 2517 |
| 166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2-06 | 1720 |
| 166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2 | 2436 |
| 166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23 | 2384 |
| 1666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1-23 | 1720 |
| 1665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23 | 2790 |
| 166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3 | 2467 |
| 1663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23 | 1354 |
| 166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23 | 2581 |
| 1661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1-23 | 32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