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2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총 12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고 저장 및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근절을 위하여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청법 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27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1315 |
| 2226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1451 |
| 222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26 | 1274 |
| 22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6 | 1971 |
| 222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25 | 1931 |
| 2222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5 | 1565 |
| 222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
2020-11-25 | 1465 |
| 222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785 |
| 2219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835 |
| 2218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
2020-11-24 | 1504 |
| 2217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
2020-11-24 | 1455 |
| 2216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
2020-11-24 | 1274 |
| 2215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
2020-11-24 | 1308 |
| 2214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0-11-23 | 1942 |
| 221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3 | 18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