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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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4. 7.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뽀뽀를 하는 기습추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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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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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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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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