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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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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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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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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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9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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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704 |
| 168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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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6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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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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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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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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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317 |
| 168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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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323 |
| 1681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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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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