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0-12-2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을 입히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이번 사건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본 사건과 또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84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
2020-12-23 | 1907 |
| 2383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감형
|
2020-12-23 | 1376 |
| 238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23 | 1999 |
| 238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0-12-23 | 1799 |
| 238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2850 |
| 2379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1662 |
| 2378 | 집행유예 |
업무방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3 | 1463 |
| 2377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2 | 1904 |
| 2376 | 집행유예 |
강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2 | 1843 |
| 237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22 | 2069 |
| 2374 | 1,3,5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1,3,5호처분
|
2020-12-21 | 2047 |
| 2373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2-21 | 1813 |
| 2372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1 | 1710 |
| 2371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21 | 1784 |
| 23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21 | 20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