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해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의 눈을 실명시켜 중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눈이 영구적으로 실명되어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수사한 만큼 의뢰인이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제출, 4)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05 | 집행유예 |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1885 |
| 170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20 | 2137 |
| 1703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1689 |
| 1702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2-20 | 1988 |
| 1701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2-20 | 1196 |
| 1700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2-10 | 3009 |
| 16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2414 |
| 169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2071 |
| 169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2506 |
| 1696 | 집행유예 |
특수존속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2733 |
| 1695 | 기소유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10 | 2078 |
| 169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1781 |
| 169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2434 |
| 169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1839 |
| 169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22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