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2-20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던 자로,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고 점프를 하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05 | 집행유예 |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1884 |
| 170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20 | 2136 |
| 1703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1688 |
| 1702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2-20 | 1987 |
| 1701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2-20 | 1196 |
| 1700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2-10 | 3007 |
| 16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2413 |
| 169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2069 |
| 1697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2505 |
| 1696 | 집행유예 |
특수존속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2731 |
| 1695 | 기소유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10 | 2077 |
| 169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1780 |
| 169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2433 |
| 169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1838 |
| 169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07 | 22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