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2020-12-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할 때, 총 8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21 | 1955 |
| 2368 | 구약식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0-12-18 | 1713 |
| 2367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8 | 1932 |
| 23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8 | 2221 |
| 23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8 | 1930 |
| 236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863 |
| 2363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812 |
| 2362 | 감형 |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2-18 | 1429 |
| 2361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8 | 1716 |
| 2360 | 혐의없음 |
강도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8 | 1708 |
| 2359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8 | 1533 |
| 2358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8 | 1753 |
| 235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8 | 1391 |
| 235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2-18 | 1714 |
| 2355 | 구약식 |
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0-12-17 | 13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