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5호처분
(가해)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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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피해 학생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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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퇴학을 원했던 사건으로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도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학폭위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기에 퇴학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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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2호, 5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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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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