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2-2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본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오일 마사지를 받던 중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20 | 집행유예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203 |
| 1719 | 집행유예 |
뇌물수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394 |
| 1718 | 불기소의견송치 |
공동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2-20 | 2045 |
| 1717 | 집행유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537 |
| 1716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343 |
| 171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143 |
| 17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0 | 2888 |
| 1713 | 2호5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
|
2020-02-20 | 2636 |
| 171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384 |
| 171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2684 |
| 1710 | 집행유예 |
(항소심)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1765 |
| 1709 | 선고유예 |
(항소심)명예훼손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2-20 | 1782 |
| 170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060 |
| 1707 | 감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593 |
| 1706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