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상해 - [감형]
감형
2020-02-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2019. 9. 경에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죄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도중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20 | 집행유예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203 |
| 1719 | 집행유예 |
뇌물수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393 |
| 1718 | 불기소의견송치 |
공동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2-20 | 2044 |
| 1717 | 집행유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537 |
| 1716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343 |
| 171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142 |
| 17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0 | 2888 |
| 1713 | 2호5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
|
2020-02-20 | 2636 |
| 171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384 |
| 171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2683 |
| 1710 | 집행유예 |
(항소심)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1765 |
| 1709 | 선고유예 |
(항소심)명예훼손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2-20 | 1781 |
| 170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060 |
| 1707 | 감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592 |
| 1706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