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고소)사기 - [합의]
합의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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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소인의 투자 제안에 속아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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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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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합의] 성립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투자금 1억 원 반환, 합의금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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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0. 6. 2.]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9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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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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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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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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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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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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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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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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