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2020-09-2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약 3억 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 회사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 법률 조력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9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1047 |
| 94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1187 |
| 94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1170 |
| 94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9 | 1329 |
| 94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8 | 1396 |
| 94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4 | 407 |
| 94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0-09-24 | 4783 |
| 942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0 | 1496 |
| 941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518 |
| 94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786 |
| 93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561 |
| 9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507 |
| 93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2029 |
| 936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30 | 2386 |
| 93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6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