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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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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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특히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감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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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항고장 작성, 제출 2)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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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4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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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0 |
| 8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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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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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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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88 |
| 870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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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36 |
| 869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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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541 |
| 868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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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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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582 |
| 86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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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916 |
| 865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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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176 |
| 864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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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50 |
| 863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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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50 |
| 862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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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71 |
| 86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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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169 |
| 860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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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397 |
